간호법이 뭐길래? 생성배경, 개정내용, 주요쟁점

요즘 간호법에 대한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도대체 간호법이 뭐길래 계속 갈등과 잡음이 들리는 걸까요? 오늘은 간호법의 정의와 생성배경, 개정내용, 주요 쟁점 등 다양한 시각으로 간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

 

 

 

1. 간호법이란?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독립적으로 분리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하는 법률입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의사와 협력하여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아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간호계획을 수립하여 간호기록을 작성하는데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조항을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간호인력 관련내용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된 상태입니다.

 

 

 

2. 생성배경

 

현재 대한민국 인구대비 간호사의 수는 매우 적습니다. 때문에 노동강도가 높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퇴사율이 반복되고, 그 빈자리는 초보 간호사들이 대체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간호사들의 업무범위는 의료시설 내로 한정되어 있어 이것을 시대에 맞게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당장에 지방이나 시골에는 의료인력이 부족하여 치료받는 게 부족한데 간호법의 독립으로 그러한 인력충원이 가능해진다는 시각입니다.

 

나아가 현행법상 간호사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현행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는 1. 환자에 대한 관찰과 자료수집 2. 의사의 진료보조 3. 환자의 건강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간호 관련법이 독자적으로 분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40대 이상의 중년 간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안정되고, 독립적인 근무환경 속에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 간호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의 간호사들은 20-30대가 다수인 상황입니다. 앞서 말한 1. 높은 노동강도 2. 3교대 근무 3.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하여 퇴사율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3. 개정내용

 

이번 간호법에 개정내용으로는 1. 간호 종합계획의 수립 2. 적정 간호사의 현장배치 3. 간호사 업무영역의 확대 4. 전문적 재원의 확보 5.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6. 적정 노동시간의 확보 7. 인권침해 방지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주요 쟁점

 

간호법 발의를 두고 첨예하게 부딪히는 의견이 있는데 1. 간호사의 독립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는 것 2. 단독개업과 처방이 가능해진다는 것 3. 의사와 간호사 역할 분담에 대한 논란 등이 쟁점으로 거론되면서 여러 집단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반대이유

 

이번 사안에 반대를 표하는 집단은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 협회 등입니다. 반대의 이유로는 간호사의 의료기관 단독 개설시도 문제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간호사라는 한 직군만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고, 간호법 제정이 보건의료 업무범위를 침탈하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보건의료시스템이 하나의 원팀 (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병원협회 등)으로 가야 하는데 간호사만 분리된다는 건 시스템 붕괴를 불러온다는 것이지요. 나아가 의사의 진료범위를 침범할 우려, 국민의료의 질저하 문제, 간호조무사 일자리의 축소 우려 등이 대표적인 이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6. 기대효과

 

반면에 간호법 개정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감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기존 현행법에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의료시설 내로 한정된 것에서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뀌면서 업무영역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아울러 간호업무의 근무환경 개선,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간호사 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배치,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돌봄과 공적가치에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7. 유럽의 경우

 

유럽의 고령화 도시에는 병원은 아니지만 물리치료, 가정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리닉이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사 보조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비전문적인 약은 직접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보다 전문성은 약하지만 고령의 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간호법도 고령화를 이유로 그 필요성이 부각되어 왔습니다. 국내에서는 형평성과 의료체계의 붕괴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지만, 유럽 등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독자적으로 간호법을 제정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