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 도입배경, 개정안, 찬성, 반대 입장

양곡관리법에 대한 찬반논쟁과 갈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해 집단 간에 의견이 첨예해서 무엇이 옳고, 아닌 건지 국민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양곡관리법은 대체 무엇이고, 도입배경과 개정안, 찬성과 반대 입장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곡관리법

 

 

 

1. 양곡관리법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법령입니다. 농가가 쌀을 초과 생산할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2. 도입배경

 

경제의 발전으로 개인의 취향은 다양해지고, 선택의 폭도 넓어지면서 쌀 이외에도 먹을거리도 다양해졌습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아침밥 대신 간편식이나 가공식품 등으로 아침을 때우고, 요리하는 시간도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쌀소비는 줄어들었습니다. 선택군이 다양해지니 사람들의 식습관도 자연스레 변화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서구화된 음식들이 많아지면서 쌀수요는 계속 줄고, 공급은 과잉되는 상태이며 소비가 줄어드니 쌀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쌀 공급과잉에는 농촌의 현실도 작용하는데요, 고령화가 늘어난 농촌에서는 인력의 부족으로 기계화로 작업하기 쉬운 벼농사를 택한 농가들이 많으며 자연스레 쌀공급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건강에 좋지 않고, 체중을 늘리며, 질병을 초래한다는 인식이 늘어나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이고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이번 법안을 가시화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에 대하여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격리를 공공 비축미 방식으로 적용하고, 잔여물량을 즉시 격리하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4. 찬성

 

야당에서는 식량안보와 농민 생존권을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45% 수준, 곡물 자급률은 21% 수준으로 나머지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자급 곡물의 대부분이 쌀인데 생산량이 줄어들면,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편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 후계농들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기존 제도로는 쌀 가격이 생산비를 보장할 수 없고, 시장격리와 쌀 최저가격제를 통해 농업생산소득을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5. 반대

 

여당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쌀값 안정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야당의 주장대로 농가소득의 보호보다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 법안이 시장경제 원칙을 위배하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반대하는 농가들 입장에서도 생산량이 많아지면 더 많은 쌀을 의무적으로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시장격리 시 다른 작물로 재배 전환이 쉽지 않고, 판로 부담이 없어져 쌀 생산량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쌀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축산농가도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이 타 품목의 예산지원축소와 공익가치 훼손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전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1.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 2.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아갈 것이라는 점 3. 쌀값 상승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꼽고 있으며,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많은 양의 쌀을 사들여야 하므로 연평균 1조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부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5. 개선법

 

쌀의 공급과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논농사를 줄이고, 다른 작물로 재배를 육성하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식습관의 서구화로 '밀' 소비는 늘었지만 국내에서 재배하는 밀 생산량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대신 연간 수입량은 250만 톤에 달한다고 하니 공급균형을 위해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조 단위가 넘어가는 국가 재정부담을 효율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격리를 통해 정부가 매입하는 쌀이 여러 이해집단과 현장의 요청을 수용하면서 효율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도 더욱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