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입도세? 시행일, 부과금액, 기대효과

제주도에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이유로 입도세 =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 가능성부터 형평성, 반발여론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주도 입도세 시행일과 부과금액, 기대효과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입도세

 

 

▶제주도 입도세 추진

 

제주도 입도세는 제주로 들어오는 관광객에게 자연환경 이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정의 금액인 환경보전분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법률안 초안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일, 부과금액

 

입도세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입도세 도입을 위한 법률안 초안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였고, 환경보전분담금 부과액으로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 전세버스 이용 시 요금의 5% 등이 제시되어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약 8,170원 수준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진배경

 

입도세는 제주도의 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로, 관광객들이 방문하면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제주도의 입도세 도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환경자산보전협력금이라는 명칭으로 논의가 이뤄졌지만, 사실상 입도객에 대한 이중과세라는 부정적 여론에 부딪혀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입도세 논의가 시작된 건 최근 관광객이 크게 늘어 제주 자연이 훼손되고, 생활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이 느는 등 여러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자연환경 이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제주도가 관광객에게 일정 금액을 걷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처럼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입도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지역 형평성 논란에 직면해 번번이 가로막혀 왔습니다. 환경보전분담금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2017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필요성이 재차 언급됐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결과 입도하는 모든 관광객이 아닌,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 이용요금에 적용하는 안으로 일부 조정되어 추진 중입니다.

 

▶반대여론

 

오영훈 제주지사와 도의원, 제주시민 등 각계에서는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입도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의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대효과

 

입도세를 추진함으로써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광객의 지속 가능한 관광 활동을 유도하여 아름다운 생태계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발판으로 자리 잡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기대효과는 제주도 관광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금 조달입니다. 제주도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 중 하나이지만, 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 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입도세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한 차원에서 도입되는 것입니다. 또한 입도세 시행으로 제주도의 관광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시설 개발이 기대됩니다. 입도세로 모인 자금이 관광객들의 복지시설 개발에 적극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사례

 

환경보전기여금은 전 세계 여러 나라가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 하와이주도 이곳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에게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를 5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 중입니다. 하와이주는 법 시행 후 5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에는 위반 시 벌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며 주 상원에서는 관광허가 수수료로 50달러를 책정했고, 하원에서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도 오는 7월부터 하루 입장료로 3∼10유로를 받을 예정이며, 스페인 바르셀로나, 영국 멘체스터, 태국, 부탄 등에서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방문 시 부과하는 관광세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