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 법적기준, 신고방법, 해결방안을 알아봅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뉴스는 음주운전 사고 뉴스만큼이나 꾸준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작은 분쟁이 일상을 방해하고, 심각하면 끔찍한 사고로까지 번져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방관해야 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층간 소음 문제, 해결 방안은 없는 걸까요? 오늘은 층간 소음의 법적 기준, 신고방법, 해결 방안, 사후 확인 제도, 분쟁 조정위원회까지 다양한 시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 소음

층간 소음은 주택이나 아파트 등 층수로 이루어진 생활 주거지의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가구에 전달되는 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음 원인은 주거지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방음시설 미비 등으로 발생하는데 주택법령에 의하면 층간 소음의 범위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 짖는 소리, 늦거나 이른 시간에 사용하는 세탁기, 청소기, 운동기구 소리, 화장실, 부엌의 물 사용 소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법적 기준

층간 소음은 직접 충격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으로 나누어집니다. 직접 충격소음은 벽이나 바닥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져 발생하는 소리입니다. 공기 전달 소음은 TV나 악기 소리처럼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소리를 말합니다.

 

직접 충격소음은 1분 등가소음도(Leq)가 주간 43dB, 야간 38dB를 넘지 않아야 하고, 최고 소음도(Lmax)는 주간 57dB, 야간 52dB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공기 전달 소음은 5분 동안 등가소음도가 주간 45dB, 야간 40dB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측정시간이 5분인 것은 TV나 악기 소리가 긴 시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치를 세 번 이상 넘기면 기준을 어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방법

입주자 간 층간 소음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민원을 전달해 공통주택관리 규약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단지 내 층간 소음 관리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해결 방법과 관련 법률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1. 슬리퍼나 실내화를 신습니다.
2. 층간 소음방지매트를 깔거나 사전 시공단계에서 고무패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3. 가구나 식탁의자에 소음방지 패치를 붙여둡니다.
4.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사용합니다.
5. 음향 차단이 가능한 방 창문, 유리창, 차단벽 등을 설치합니다.
6. 소음측정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소음을 체크하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사후 확인 제도

건축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완공한 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최종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전 완공 아파트에 대해서도 시행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층간 소음문제를 해결하고,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 분쟁 조정위원회

이 기관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지 내에 각 블록에 조정 위원을 선출하고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민원을 처리하고, 당사자에게 법적 대응도 실시합니다. 따라서 소송 등의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주민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