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정부입장, 의사협회 입장
- 배움노트
- 2024. 2. 25. 17:27
요즘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은 날이 갈수록 팽팽해지는데 조금의 타협과 양보도 찾기 힘들어 이 문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환자와 국민들의 고통도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다간 국민들의 생명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각 집단의 갈등 원인을 알아보고, 정부의 입장과 의사협회의 입장이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대한민국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 명을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었으나 이를 5,058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2031년부터는 최대 1만여 명의 의사 인력 확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 60% 이상을 충원하고, 지역 의료를 강화하여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장을 위해 추진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의사 수 부족이 지역의 필수 의료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지방 병원들은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환자들은 새벽 KTX를 타고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는 실정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의료 정책을 말합니다.
- 의료인력 확충 : 의료 분야에서 전문적인 인력을 더 확보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는 방안입니다.
- 지역의료 강화 :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입니다.
- 공정 보상 :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하는 방안입니다.
정부 입장
우선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는 느는데 의료 인력 공급 부족으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 병원 대기시간 증가, 상경 진료, 응급실 뺑뺑이, 지역병원 구인난, 의료진의 잦은 당직, 진료 보조 간호사의 증가 등 다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은 늦어질수록 그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양보하거나 밀고 당길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활동 의사 수를 보더라도 개원가는 3.8% 증가할 때 병원의 봉직의는 고작 1.4%만 늘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AI의 의료 업무에 대해서는 보완적일 뿐 기본 줄기는 바꾸지 못한다고 맞섰습니다. 현재 전공의들이 주당 77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의 축소와 워라밸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해서라도 의대 정원 증원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의료 인력 공백의 해소, 의료 교육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협회 입장
반면 의사협회는 필수 의료과의 인력 부족과 기피 현상이 문제인 것이며 대기 시간이 길거나 당일 전문의를 만나지 못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며 국민들은 의사 부족을 실감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I의 발달로 의사 업무는 줄어들 것이며 한국의 1인당 의료 이용이 오히려 외국에 비해 3배가 많으므로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이면 의사 수를 감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적절한 규모와 속도를 고려해야 하고, 교육 환경 변화와 정책적 변화를 함께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협은 의료계의 의사 수는 이미 충분하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의료 수요가 증가하면 건보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1명 증가 시 의료비도 22%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를 예로 들며 의료 재정 붕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의료 교육 현장의 인프라가 갑작스럽게 증원되면 오히려 의료 교육 부실화 가능성이 있고, 늘어난 증원 수를 교육 여건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우려합니다. 나아가 정부의 일방통행식 추진에 대한 반감을 들며 충분한 소통 부재를 지적하고, 의대 정원 증원 확대 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환자 입장 (중증질환 환자 연합회)
정부와 의협의 대립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은 잠도 못 이루는 상태라고 밝힌 중증질환 환자 연합회 이사는 정부도, 의협도 환자를 내팽개쳤다며 이번 사안을 맹비난했습니다. 두 집단의 대립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환자들을 배제하고, 토론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의사들은 꿈꾸면서 직업을 선택한다는 학생 대표의 발언을 두고도 의사들만 꿈꾸면서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다. 모두가 각자의 소명, 사명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진료 공백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도 모두 소중한 꿈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외국의 사례
한국보다 인구가 다소 많은 독일은 현재 공립 의과대학의 총정원이 9,000명을 넘지만, 여기에 1만 5,000명가량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영국은 2020년에 의대 42곳에서 모두 8,639명을 뽑았습니다. 이에 더해 2031년까지 1만 5,000명까지 정원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독일과 영국의 의대 입학 정원은 각각 우리나라의 무려 5배에 달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미 2008년부터 의대 정원을 꾸준히 증원해서 현재 9,330명으로 2008년과 비교할 때 23%까지 늘었습니다. 프랑스, 일본 등도 고령화 추세에 맞춰 의대 정원을 지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해법은 없는 걸까?
의대 정원을 추진할 때는 정책 변화, 교육 환경, 의료 환경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와 속도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교육 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의료 교육 현장의 인프라를 강화하여 증원을 원활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 수를 늘리는 것 외에도 인공지능(AI), 비대면 진료, 진료 보조(PA) 간호사 확대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인 의료 비용 급증에 따른 행위별 수가제 개편과 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법 제도적 정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